공급 중심 부동산정책,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정부발표 (파일첨부)

- 24.8.8 부동산 대책 주택공급 확대 투자

- 서울·수도권 42.7만 호 주택공급 확대방안: 그린벨트 해제와 3기 신도시 추가 공급

 

> 같이 보면 좋은 글 > 24.09.02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 절차 간소화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2024년 8월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반영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총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을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린벨트 해제와 3기 신도시 추가 공급을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택공급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와 지역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08.0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출처: KDI경제정보센터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총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3기 신도시 추가 공급을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및 3기 신도시 추가 공급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 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고,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4.08.0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확대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계획인 12만 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며,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택공급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 도심 등에서 17.6만 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4.1만 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2024.08.0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택수요 관리 방안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DSR 규제 강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고,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투기거래 근절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하여 허위매물, 편법증여, 대출 등 위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구체적 정책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와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최대한 매입하여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장 발언

서울특별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동참하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 등 특화사업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장 발언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관행을 확립하고,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가계대출 취급에 따른 자본적립 부담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거시건전성 규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와 지역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인데요, 정부는 주택공급 전과정을 밀착관리하여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며,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주요내용 정리

구분	내용
주택공급 목표	서울·수도권 42.7만 호 공급
그린벨트 해제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 해제, 8만 호 공급
3기 신도시	수도권 공공택지,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기존 계획 12만 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으로 확대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별법 제정, 서울 도심 등에서 17.6만 호 조기 착공
주택수요 관리	DSR 규제 강화, 투기거래 근절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 전환,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서울특별시장 발언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활성화
금융위원장 발언	가계부채 관리,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출처 : 정부보도자료

 

정부보도자료_240808.pdf

0.49MB

주택공급대책활성화방안_240808.pdf

0.9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