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소득자료 제출해야 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란?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 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적시에 소득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고용보험 등 복지 제도의 정확한 운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와 같은 다양한 직업군의 소득 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개인들의 소득을 확인하고 정책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소득자료 제출 주기와 가산세 규정까지,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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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의 정의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란(RTI: Real Time Information) 2021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일용근로자 및 인적용역 사업자 등의 소득 자료를 매월 제출받아 정부가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같은 주요 사회적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 수집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대상 직군은 일용근로자와 함께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등 다양한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포함되며, 2024년부터는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도 소득 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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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제출주기 및 대상

소득자료 제출주기는 직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도의 시행과 함께 각 소득 자료 제출주기가 점차 단축되고 있으며, 특히 매월 소득 자료를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직군별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자료 종류	종전	현행	시행(예정)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분기	매월	’21.7.1. 이후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매반기	매월	’21.7.1. 이후 지급분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매년	매월	’21.11.11. 이후 소득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매월	’24.1.1. 이후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매반기	(좌동)	’26.1.1. 이후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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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제출 방식 및 제출 기한

각 소득 자료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자와 개인 납세자는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제출 기한

소득자료 종류	근무 월	지급 월	제출 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023년 11월	2023년 12월	2024년 1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2023년 11월	2023년 12월	2024년 1월 말일까지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업종 소득	2024년 1월	2024년 2월	2024년 3월 말일까지

 

이러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산세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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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무자와 제출대상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근무일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가 산정되며, 고용주와의 지속적인 고용 관계 없이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등 인적용역 종사자들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2021년 11월부터 이들의 소득자료도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3.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2024년부터는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 업종의 소득자료도 매월 제출 대상에 포함되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 소득도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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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및 가산세 규정

소득자료 제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제출 지연 또는 불이행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래 표는 가산세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산세 항목	지연제출	미제출	불분명·사실과 다른 제출
가산세율	0.125%	0.25%	0.2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시	해당 금액의 0.125% 부과	해당 금액의 0.25% 부과	해당 금액의 0.25% 부과

 

소득 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외적으로 불분명 제출 금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일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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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활용 안내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소득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각종 명세서 제출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 소득자와 지급자가 보다 쉽게 자료를 관리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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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요약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함으로써 개인의 소득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 스포츠 강사 등의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설명한 제도와 절차를 잘 숙지하여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적극 활용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에 따라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하여 불이익 없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