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 국토교통부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금리 조정안, 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 발표

24.8.11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 발표

- 이달 16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금리는 유지

 

 

청약저축 금리 0.3%p 인상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 사항 중 하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기존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시중 금리 상승에 따라 청약저축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문제를 해결하고, 청약저축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특히 이번 금리 인상은 현 정부 들어 총 1.3%포인트의 누적 인상으로, 지난 2022년 11월과 2023년 8월에 각각 0.3%포인트와 0.7%포인트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2,500만 명의 국민이 이번 금리 인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청약저축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단순히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약저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마련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금리 인상은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금리 조정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0.2%에서 0.4%포인트 인상되어,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버팀목 대출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특별대출은 현행 금리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중 금리와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 간의 적정한 차이를 유지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금리의 소폭 인상은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대출 조건은 현행 유지되거나 최소한으로 조정되어, 이들의 주거 안정성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불안정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확대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의 확대도 이번 개선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앞으로는 배우자도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이는 청약저축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청약저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누리며, 주택 마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연간 300만 원에서 유지되지만,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납입 인정액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청약저축의 매력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 강화는 청약저축의 참여율을 높이고, 국민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간 확대

미성년자 청약저축 가입자의 납입 인정 기간도 기존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청약저축의 납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약 가점이 높아지는 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다 많은 가구가 청약저축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4세 자녀가 2022년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년의 납입 기간이 인정되며, 이를 통해 청약 가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입 인정 기간의 확대는 주택 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가구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주택 청약에서 높은 가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청약저축의 장기적 활용을 촉진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택 마련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별공급에서의 청약 조건 강화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특별공급에서 부부 모두가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두 사람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되어, 동점일 경우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청약통장 보유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며, 주택 마련의 기회를 더욱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공급에서의 청약 조건 강화를 통해 주택 청약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더 유리한 조건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 주택 마련의 기회가 보다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통장을 통한 주택 마련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향후 시행 일정 및 기대 효과

이번 제도 개선 중 대출 금리 조정은 8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청약저축 금리 인상 및 납입 인정액, 인정 기간 확대는 9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제 혜택 강화 조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청약저축의 매력을 높이고, 국민의 청약 참여를 촉진하며, 주택 마련을 위한 준비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소득공제 확대는 국민의 청약 참여 의지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주택 마련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국토교통부의 이번 청약저축 혜택 강화 조치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보다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입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대출 금리 조정,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확대,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 등의 변화는 국민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국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